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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자 조회 조건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graceel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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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빚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면, 2025년 새로 시행된 ‘새도약기금(New Leap Fund)’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채무가 감면되는 제도입니다.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무자라면 신청 없이 자동 탕감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New Leap Fund) 은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운영하는 장기 연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가 공동으로 출범했습니다.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 총 16조 4천억 원 규모
  • 예상 수혜 인원 약 113만 명
  • 정부가 금융권 채권을 직접 매입 → 감면 또는 소각

즉, 단순한 탕감이 아니라 경제적 회생을 돕는 제도입니다.

새도약기금 신청자격 및 지원 조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구분                                    조건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 금액 원금 기준 5천만 원 이하 (이자 제외)
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참고: 채무 금액은 금융사별이 아닌 전체 채무 원금 합산 기준입니다.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감면 비율 및 지원 방식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조건                      감면율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 정부 데이터로 확인 가능 100% 전액 감면 (소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약 154만 원 이하 전액 또는 80% 감면
일부 상환 가능자 소득·재산 일부 있음 30~80% 감면 + 분할 상환 조정

상환 능력이 없을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정부와 금융권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심사 및 일괄 매입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감면이 진행됩니다.

 

 확인 방법
1️⃣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메뉴 → “채무 현황 조회” 클릭
3️⃣ 본인인증 후, 감면 대상 및 소각 여부 확인 가능

✅ ‘매입 완료’로 표시되면 자동 감면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 채무 현황 조회 서비스 이용하기

감면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 새도약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도박·유흥업 등 사행성 채무
  • 외국인 채무자
  • 이미 채무조정 이행 중인 자
  • 고소득·고자산자
  •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큰 경우

단, 기존 채무조정 이행 중인 분들은 저리 특례 대출 프로그램 지원 예정입니다.

 

형평성 논란과 정부 보완책

일부에서는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손해 아닌가요?”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 기존 채무조정자에게 특례 감면 + 저리 대출 제공
  • 5년 이상 연체자는 특례 조정 프로그램(30~80% 감면) 운영

즉, 형평성 문제를 완화한 구조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1. 모든 채무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생계형 재산을 초과한 자산 보유 시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3. 사행성 채무는 원칙적으로 감면 제외됩니다.
  4. 제도 초반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심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제도명 새도약기금 (New Leap Fund)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주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대상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무자
신청 여부 신청 불필요 (자동 심사)
감면 방식 전액 또는 최대 80% 감면
우선 감면 대상 기초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 경로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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