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는 통장 은행 개설 조건

통장이 갑자기 묶여 생활비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합니다.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전면 금지되는 계좌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비계좌가 왜 만들어졌는지,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달라질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비계좌, 왜 필요했을까

사실 지금도 ‘압류금지 생계비’ 제도는 존재합니다.
그동안은 월 185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죠.

문제는 현실이었습니다.
은행들은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 현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 일단 계좌 전체가 동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야 채무자가
“이 돈은 생계비입니다”라며 법원에 소명하고,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에만
이런 신청이 2만 건 이상 접수됐다고 합니다.
시간도 걸리고, 심리적 부담도 상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압류가 되지 않는 전용 계좌,
즉 생계비계좌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생계비계좌란

생계비계좌는 말 그대로
생계비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계좌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은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 계좌만큼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준을 만든 것이죠.

생계비계좌 핵심 내용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
•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 가능
•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
• 생계비계좌 예금은 전면 압류 금지

과도한 보호를 막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해도 한 달 동안 보호받는 금액은
최대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어떤 은행에서 만들 수 있을까

생계비계좌는 특정 은행만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다음 금융기관에서 모두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 저축은행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 우체국

즉, 대부분의 국민이
기존에 이용하던 금융기관에서
큰 불편 없이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일반 계좌 예금도 일부 보호된다?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말고 다른 통장 돈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비계좌 잔액과
현금으로 보유한 1개월 생계비를 합쳐
2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일반 계좌 예금 중에서도
그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는
추가로 압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생계비계좌를 중심으로
생활비 전반을 보호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께 달라지는 압류금지 기준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압류금지 금액 자체를 현실화했다는 점입니다.

① 급여 압류금지 기준 상향

• 기존: 월 185만 원
• 변경: 월 250만 원

급여는 원칙적으로 절반까지 압류가 가능하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이 금액만큼은 지켜주도록 한 것입니다.

② 보험금 보호 범위 확대

• 사망보험금: 1,000만 원 → 1,500만 원
• 만기·해약환급금(일부): 150만 원 → 250만 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사망 상황에서도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 범위를 넓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얼마나 달라질까

예를 들어
A은행에 200만 원, B은행에 100만 원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두 계좌 모두 일단 압류되어
출금이 막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면
A은행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한 경우
해당 200만 원은 아무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B은행 예금도
생계비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감 차이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비계좌 제도의 의미

이번 제도는
“빚이 있으면 생활도 멈춰야 한다”는
기존 인식을 바꾸는 첫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이
압류 걱정 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2월,
생계비계좌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통장 압류로 인한 불안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생계가 빠듯한 분들,
채무 조정이나 회생 절차를 고민 중인 분들께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제도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개설 절차와 신청 방법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이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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